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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중앙은행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가 상용화될 때

기존 시중은행의 역할 변화와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중 은행의 역할을 약화시키는데 고객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쏠리면서 시중은행의 예금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대출 공급 능력이 감축되어 은행은 단순 결제, 지갑 관리 플랫폼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감시 노출 문제도 있는데 모든 거래 내역이 중앙기록에 남아 있어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인의 소비 습관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자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시스템 특성상 사이버 공격시 대규모 정보 유출 위험이 크며 정책 목적에 따라서 계좌 동결 등 개인의 재산권 제한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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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집회는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에 큰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 인데요.문제는 우리 현금을 쓸 때 기록이 남지 않지만 CB 디씨는 기록이 남습니다 이것은 개인 정보 침해 리스크가 있는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앙은행의 역할과 권한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중앙은행은 CBDC의 유통을 추적할 수 있으며 사적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결국 중앙은행의 힘은 확대되고 개인 사생활 침해는 더욱 확대될 수 있어 CBDC에 대한 사용이나 다른 화폐의 전환(스테이블 코인 등)으로 결제 수단이 다각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