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초등생 차 태워 경찰서 갔다가 벌금 800만원나왔다는데 참기가 막히네요.

Question

킥보드 초등생 차 태워 경찰서 갔다가 벌금 800만원나왔다는데요. 차를 태운 운전자도 잘못이지만 위험하게 킥보드 탄 초등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훈방처벌이면 끔찍할것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험하게 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라도 무면허 운전 등이 문제될 뿐, 초등학생이라면 훈방조치나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