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으로 사기접수됨 이럴땐 어찌합니까

Question

초행길이고 아예 길조차도몰라 송도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도 안다녀서 간신히 잡아탔고
목적지를 얘기하고 보여주기까지했습니다
도착후 보니깐 목적지가아니여서 여기가아니니
다시가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기사는 목적지대로왓다며 막무가내로
요금내고 내리라고하는겁니다
비는오고 길도모르고 가자고했던곳이 2킬로이상 떨어져있고
저는 급한상황이라 다시가달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그러는데 어쩔수없이 내렸습니다 정말급한일을봐야했고,
우기고 거짓말하는 기사땜 화가나서 요금은 안냈습니다
요금을 안낸건 제 잘못입니다
경찰도 부른상황이였는데 제가 급해서 일단간겁니다
급한일 본 후 바로 파출소전화했고요
제인적사항남겼구요 근데 기사가거부했고요
기사가 사건처리해서 경찰서에 사기접수가 된겁니다

경찰이 연락왔고 요금낼의사물어봐서 당연히있다했고요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경찰과연락후 화가나고 억울한면 잠시누르고서 기사테 전화해서 요금드리겠다하고 죄송하다하는데 도망갔다,일부러그랬냐며 확인사살하듯 말만하고 그게아니다라고 오해시다말하는데 진심이안느껴진다며 제말들을생각도안하고 끈어버리는겁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택시는 다니는택시 잡았고요 정보는모릅니다
택시번호도모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택시 요금 문제가 사기 사건으로 접수돼 조사를 앞두고 계시군요.

처음부터 요금을 낼 생각 없이 탄 게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목적지를 두고 다투다 내리신 뒤 곧장 파출소에 인적사항까지 남기셨다면 편취 고의(애초에 안 낼 마음)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사가 수령을 거부하면 경찰을 통해 계좌를 확인해 송금하거나 변제공탁(법원에 돈을 맡겨 갚은 효과를 내는 절차)을 해 두시고, 조사에서는 목적지를 알려준 지도앱 기록·통화내역과 파출소 신고 내역을 함께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금을 갚으려 한 노력은 불송치·양형에 크게 참작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택시기사에게 요금 지급의사를 밝혔으므로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사정 잘 설명해드리고 택시 요금 내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달라하면 조금 더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