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실측 사이즈 차이에 따른 판매자 부담 반품 가능 여부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하였는데, 상세페이지에 기재된 사이즈와 실제 실측 사이즈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가슴 단면 50.7cm

어깨 너비 51.7cm

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측정 결과

가슴 단면 약 48cm

어깨 너비 약 39cm

로 확인되었습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측정 방식에 따라 1~2cm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특히 어깨 너비의 경우 표기값 대비 약 12cm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판매 페이지 및 반품/불량 안내사항 어디에도 “실측 오차는 불량 사유가 아니다” 또는 “사이즈 오차 허용 범위” 관련 안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 귀책 사유로 인정되어 배송비 부담 없는 반품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의류 사이즈 오차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나 관련 판례·분쟁 사례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오차 범위 1~2cm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려우나

기재와 같이 어깨 너비의 경우 표기값 대비 약 12cm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소비자 귀책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