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Question

최근 교통사고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의가 아닌 사고로 사람이 죽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