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사고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의가 아닌 사고로 사람이 죽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