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감옥에 몇년 정도 사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술을 먹다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간의 합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꾀심해서 합의는 별도로 해주지 않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감옥에 몇년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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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폭행의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의 경위를 살펴 판단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될지, 얼마나 선고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그 법정형을 고려할 때 상습 폭행을 저지르거나 누범 기간이 아니고서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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