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란?

Question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사내하도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하도급법은 대기업(원청)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하청)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한 공정거래법 계열의 법률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원청의 의무'와 '금지 행위'를 다룹니다.

• 서면(계약서) 발급 의무: 일을 시키기 전, 반드시 금액과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하청업체에 줘야 합니다. (구두 발주 금지)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원청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대금 부당 결정 및 감액 금지: 원청의 마진을 남기기 위해 하청의 단가를 후려치거나, 이미 결정된 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부당한 반품 및 위탁취소 금지: 하청업체의 잘못이 없는데 물건을 마음대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깨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기술유용 금지: 하청업체의 도면이나 기술 노하우를 빼앗아 다른 업체에 주거나 자체 개발에 쓰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즉, 하도급법은 '기업 대 기업'으로서 돈(대금)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다루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관계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권리와 책임을 규율하고 있씁니다.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내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법과 더불어 파견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