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협박과모욕명예훼손으로검사를고소할수잇나요
억울하게 누명을 쒸워 유치장입감되엇는데
이튼날 여자검사가 영상통화로 묻는데 제말은 들어
주지않고 반성많이 해야될것이다.나에대해너무잘알고있다.유치장 생활은 잘하고 있나? 아마 계속잘해야
될것이다. 짜증석힌말투 제가하고싶은말이있어서
하엿지만 조금들어주는척하더니 끊어버림
3일째되는날 영장실질심사 판사님한테 억울함을호소하니 석방 되었습니다.
죄명 영업 방해 ccTV확인후 주범을 찾아서 현제
제수사 중입니다.
힘드네요
공수처에 고발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통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검사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해당 검찰청에 민원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협박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