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하는데 특이한 특약을 넣는데 괜찮나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였나 어떤걸 내셔서 기존월세에서 몇프로 이상올리는게 안된다하더라구요 전에 살던 세입자가 원래 월세가 50만원인데 건물 청소해주는 대가로 40만원에 계약한다 라고 특약에 적으셨대요 그래서 다음 세입자 계약시 40만원에서 확 올리는게 어렵다네요 그래서 저도 건물청소대가로 40만원에 계약한다고 특약에 적고 실제 내는 돈은50만원으로 해줄 수 있겠냐더라구요 괜찮을까요? 계약서를 구청인가 어디에 내야해서 이렇게 안하면 걸린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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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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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과 다른 특약 기재나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에서 허위 신고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모두 과료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