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병원에 개인정보 제공했을때

Question

동사무소 직원이 병원에 환자의 보호자 전화번호를 말해주었다면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나요?

병원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보호자는 개인정보 유출 아니냐고 합니다 병원측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었구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환자의 보호자 전화번호는 개인저오에 해당하는바, 병원에서 그러한 정보를 요청할 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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