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세 누수 및 주방 하수도 냄새로 인한 계약해지

Question

집을 계약하기 전 이사 청소를 하고, 하수도 냄새로 인하여 집주인께 말씀을 드렸더니 물을 안써서 그렇다고 하셔 집 이사를 오고 난 후 3일을 쓰고도 냄새가 올라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제야 고쳐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에 누수도 저희가 입주하자마자 바로 누수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딴지를 거시는데 여기 집에서 살기 싫을 정도로 정이 떨어져서 고치고 계시지만 저희는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나갈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중도해지 가부부터 문제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을 설명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리를 하려는 입장이므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당사자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