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쌍방 폭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저희 집에는 폭력적인 동생이 있습니다. 화나면 주변 사람을 칼로 찌르고 언행이 좋지 못해 이러저러 벌금도 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동생이 폭력적인 일을 휘둘러서 동생을 제압하다가, 동생이 가정폭력으로 아버지를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택에서 인터넷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종 동생이 집 안에 있으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집안 물건을 부숴 제 수업을 방해해 마찰을 겪곤 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참아왔지만, 다음번에는 참지 못할 것 같아서 미래를 위해 참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생과 저는 서로 폭력을 휘두르게 될텐데, 여기서 신고하게 된다면 쌍방 폭행으로 고소를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동생과 저와 몸싸움을 해서 서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쌍방 폭행으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2. 어딜 때려야 처벌이 약할 지 아니면 어느 정도 때려야 처벌을 덜 받을지 궁금합니다.

3. 누가 먼저 때리느냐, 동생이 때리라고 도발해서 때리거나 이런 걸로도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나요?

4. 쌍방 폭행 죄는 최소, 최대 처벌이 어느 정도 되나요?

5. 제가 유리하게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대화로 해결하라는 소리는 하지마세요.. 저희 가족이 몇년간 충분히 해왔고, 돌아오는 대답은 일방적인 주먹 뿐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위의 5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동생과 저와 몸싸움을 해서 서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쌍방 폭행으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양쪽 다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호 합의하게 되면 서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어딜 때려야 처벌이 약할 지 아니면 어느 정도 때려야 처벌을 덜 받을지 궁금합니다. => 피해정도가 경할 수록 처벌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어디를 어느정도 때려야 한다라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상대방에게 가해진 피해의 정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3. 누가 먼저 때리느냐, 동생이 때리라고 도발해서 때리거나 이런 걸로도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보다도 실제 상호간에 누가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4. 쌍방 폭행 죄는 최소, 최대 처벌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단순폭행사건이면 보통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5. 제가 유리하게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경한 정도로 폭행을 하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적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