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성립후 강제집행 진행해도 되나요?
소액민사소송건 입니다.
금액은 1000만원 이구요
소송에서 조정성립되었는데 기한날짜까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려고합니다
첫번째로 통장으로 압류 걸려고 합니다
변제일이 50만원씩 매달말일이라 기한내에 안 들어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하려 하는데,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 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며, 만일 상대방이 조정 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강제집행으로써 예금채권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대상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