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미처리 사고 보상받는방법

Question

고속도로를 운행중에 갑자기 도로상에 떨어져있는 쇠파이프를 발견하고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할수가 없어서 밟고 지나갔는데 그 쇠파이프가 하부에 꽂혀서 바닥의 보강재가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Answer 1

고속도로를 운행중에 갑자기 도로상에 떨어져있는 쇠파이프를 발견하고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할수가 없어서 밟고 지나갔는데 그 쇠파이프가 하부에 꽂혀서 바닥의 보강재가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 고속도로 주행중 떨어져 있는 낙하물에 의한 사고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1. 해당 낙하물을 떨어뜨리고 조치하지 않은 차량을 찾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2.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주장하여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에 보상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 또한 소송으로 진행하여 승소하여야 하는데, 고속도로 관리공단의 소송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관리공단은 고속도로를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순찰일지등으로 입증을 하여 승소가능성도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 억울하기 하나, 어디인가에 배상을 받기는 어려우며, 자차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낙하물인 쇠파이프를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관리 부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낙하물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야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