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한이 계속 늘어나요
5/26일자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담당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해서 다녀왔고요. 그리고 사업주도 금일 출석요구 날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진척이 있을까 싶어서 노동포털에서 확인을 했더니 처리기한이 8/17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7/1 이였다가 어제는 7/21 이였구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따로 연락도 없었구요. 간이지급금 또한 신청도 어려운상황인데 어떻개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상황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및 체불임금 확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일정에 대해 담당 감독관에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한 후에도 처리 기한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원인은 사건 수가 많아서 다른 사건을 처리하느라 지연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사건이 복잡하여 판단이 어려워 처리 기한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리가 아야 되지 않을 수는 없으니 기다려 보시고 답답하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전화하여 진척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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