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공무원들 자르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미국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정부를 효율화 한다며 정부규모를 감축하고 인력들을 해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들 월급은 세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하게 되면 세수증대에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수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직자 증가로 국민소득 감소, 소비 감소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무원을 해고하면 재정적자를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공무원해고로 인해 실업률이 급증하면 오히려 경제가 침체를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부채가 안정적으로 낮은편에 속합니다 일본 미국에 반도 안되지요, 일자리가 가뜩이나 없는 나라에서 공공의 일자리는 필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시도자사라도 해봤다면 이유가 있겠다 싶지만, 정치적으로도 좋을것이 없어보입니다.
실제 민원인이나 상위공무원들의 민원 ,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좀 더 감시를 하고 나서 부정이나, 비효율적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볼필요가 있어보이네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죠
요즘 정신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특히 이런 안전쪽에 더 배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비효율적인 인력이 있고, 이를 해고할 수 있다면 당연히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공무원(정규직)을 쉽게 자를 수 있는 법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는 이야기라 할 수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인원 감축을 한다고 크게 경제에 도움이 될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무원들 반발도 막강하고 나름 정년보장이라서 9급부터 시작하는 분들 많은데 공무원 인원감축한다고 하면 일단 공무원들도 파업하고 그럴거 같아서 공무원 인원 감축을 해야한다면 차라리 선발 인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게 나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규모 축소와 인력 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정부를 효율화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인력을 해고하는 것은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 실업 증가와 소비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출 부담이 줄어들어 민간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과 비교해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인력 감축보다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정부 효율화를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 정책이고,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