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일 때 성범죄 관련으로 고소당했을 때 혐의가 있을까요?

Question

몇주전에 해외여행가서 클럽에서 한국여자 만났습니다

1. 서로 번호교환x, 이름 안알려줌

2. 클럽에서 놀다가 내 숙소로 같이 들어가기로함

3. 술 마시긴했는데 둘다 술 아예 안취한 상태고 택시는 여자가 계산

4. 로비에서 내가 여자한테 필요한거 챙겨가라고 말했고 여자는 자기 슬리퍼랑 칫솔 챙김. 그동안 나는 카운터에서 키 받는중

5. 방 들어가서 누워서 노가리 깜. 그때 여자가 자기는 잘때 뭘 안아야된다면서 날 껴안음

6. 그래서 내가 키스 시도했는데 안한다고 말해서 ㅇㅋ 하고 다시 누움. 근데 또 날 뒤에서 껴안아서 한번 더 시도했는데 또 안한다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예 시도도 안하고 둘다 잠듦

7. 자고 일어나서 여자가 나감. 배웅해준다했더니 괜찮다해서 엘베앞까지만 가줌

8. 이 모든 과정 중 클럽에서 어깨동무, 허리 손 올린거빼고 어떠한 스킨쉽도 안함

이거 만약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성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여성 측에서 자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이나 강간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로 볼 만한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