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인병원에서 119 부르지 못하나요?
검붉****
개인병원에서 119를 불러 달라고 하니, 병원에서는 119를 못부르게 되어 있어서 본인들은 부를수가 없으니, 보호자가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싶은데요. 개인병원에서는 119를 못부르게 되어 있는게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아래 법 조항 때문으로 보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② 구급대원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ㆍ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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