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위조 사건 도와주세요ㅜㅜ

Question

저희 아버지가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을 뺏기신 뒤에 일을 해서 과태료를 값으려는 생각으로 번호판을 위조해 운전을 하셨습니다.

법원 기일이 오늘이라 다녀왔는데 아버지께서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징역 2년을 요청 했습니다.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아버지는 말을 잘 하지를 못하시니 과태료 내기 위함이다 뭐다 아무말도 못 하고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고 나오셨습니다..

이대로 징역2년이 선고되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방법원 말고 항소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조하여 사용한 걸 고려하면 과태료 지급을 위하였다고 항변하더라도 감형요소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구형에 구속되는 건 아니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를 지켜보시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