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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형량 사형이랑 종신형이랑 다른 건가요

법원 재판 형량 사형이랑 종신형이랑 다른 건가요 사형집행을 안하는데 사형 선고 받으면 평생 죽을때 까지 감옥에서 사는 건가요 종신형이랑 비슷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은 결국 무기징역(종신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이며, 다만 법적으로는 사형은 언제든 집행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