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왜 비대면 금융업무가 많이 제한되나요?

Question

금융위원회에다가 민원 넣었는데 금융감독원으로 보내더라고요 민원 내용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회통념상 뭐라던데 저희가 무슨 지체장애인도 아니고 신원 확인수단도 여권이랑 다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도 아니고 체크카드 인데 만14세 미만은 3만원은 뭡니까 제가 중학생인데 지금 은행계좌만 12개 있는데도 대표통장 등 사고한번 안났는데 대포통장은 뭔 대포통장 예방..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질문자님처럼 뛰어난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과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