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결과 미통보 받은 경우 경비요청가능한가요?

Question

다음날 오전에 결과 나온다는 얘기듣고 pcr 검사했습니다. 근데 열흘이 지나도 안나와서 물어보니 실수로 누락됐다고 하네요. 이때 pcr 비용 환불처리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CR 검사자체를 받았다면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미통보로 인한 손해가 있는경우에 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