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타인의 BTC를 제 지갑에 모아서 대신 투자해주는 건 불법인가요?

2020. 07. 07. 17:52

불특정 다수의 BTC를 저의 계정으로 모으고, 대신 투자한 이후 투자의 성과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법 위반인가요?

불법이 아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문이 필요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자님은 투자중개업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위 행위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불법이 아니게 만들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020. 07. 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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