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지된 계정에 대한 판매자의 비협조로 인해 환불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FC온라인 계정 거래 관련해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9월쯤 인터넷에서 FC온라인 계정 판매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해서 계정을 130만 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제가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130만 원을 이체했고, 이후에 해당 계정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유료 아이템/콘텐츠 결제를 대략 200만 원 정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에 들어간 돈이 총 약 330만 원(계정값 130만 + 인게임 결제 200만) 입니다.
얼마 전부터 게임 접속 중에 보안 관련 문제가 뜨더니, 결국 게임사에서 보안 사유로 계정을 잠금 처리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이 계정을 처음 만들었던 최초 명의자(판매자) 가 본인 인증을 해줘야만 잠금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뿐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1. 판매자 명의 카드로 본인 인증
2. 판매자의 주민등록 초본(이름 + 주민번호 앞 6자리만) 을 게임사로 팩스 제출
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여러 번 연락해서 위 두 방법 중 하나라도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 카드 인증은 “지금 그 카드가 없어서 못 한다.”
• 주민등록 초본은 “바빠서 발급 받을 시간이 없다.” “내 개인정보가 털릴까봐 무서워서 못 하겠다.“ ”그냥 계정을 하나 새로 사라.“
이런 식으로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소나 주민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정보는 다 가려도 괜찮고,(애초에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이면 되고,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게임사로 팩스 보내는 절차나 비용도 전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이 정도 최소한의 협조도 해주지 않고 “시간이 없다.”, “하는 법도 잘 모르겠고 번거롭다.”라는 이유로 계속 미루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 계정 잠금이 풀리지 않아서 게임 접속/사용이 불가능하고
• 이미 결제한 330만 원 상당의 사용 권한을 잃은 상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 거래 당시 이체 내역(130만 원 송금 내역)
• 판매자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 판매자 전화번호
•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 (거래 내용, 잠금 해제 요청, 판매자 거부 답변 등)
또한 거래 상대방은 올해 9월 계약 당시 “케어 같은 것들은 본인이 문제없이 다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지 자료도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 판매자가 협조를 안 해서 계정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인데,
① 처음 계정값으로 보낸 130만 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② 계정 사용 중 제가 게임 안에서 추가 결제한 약 200만 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민사상 대응 가능 여부
• 판매자가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안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제/해지, 지급명령 신청 같은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게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형사(사기) 고소 가능성
• 계정 거래를 해놓고, 잠금 해제를 위해 사실상 꼭 필요한 본인 인증 협조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사기죄나 그 비슷한 걸로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는지, 실제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추가로 준비해두면 좋을 증거
• 위에 적은 자료 말고, 민·형사 절차를 생각한다면
추가로 확보해 두는 게 좋은 증거나 자료(예: 통화 녹음 등)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약하면,
“계정 거래 후 판매자가 본인 인증을 안 해줘서 계정을 못 쓰는 상황에서, 제가 쓴 돈(총 330만 원)을 어느 정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민사/형사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환불이 된다면 언제언제까지 팩스를 보내지 않는다면 환불 절차를 밟겠다는 통지..?도 보내놓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ㅜㅜ
저의 상식으로는 애초에 해당 초본 내용에서 사용되는 정보는 오직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뿐이며(다른 정보는 애초에 가리고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휴대폰으로도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시대에 시간이 없다고 못 보내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제 돈을 주고 구매한 계정임에도 흐지부지 시간을 끌며 저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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