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법 위반으로 정당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Question

중대한 법 위반으로 정당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또한 이런건 누가 나서서 하게 되나요?

시민들이 고발을 해서 중대한 법을 위반시 해체가 되나요?

아니면 헌재에다 고발을 해서 헌재를 통과해야 가능한가요?

Answer 1

우리.나라의 헌법은 정당의 해산에 관해 정해진 법규가 있는데 한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해산에 대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데 헌법 재판판 7인 이상 참석에 6인 이상 찬성 하면 해산 가능 하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중대한 법 위반으로

정당을 해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결정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해산시 헌재의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