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은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하면 국가경찰제도만 있는줄 알았는데 요즘엔자치경찰 이란말이 많이 등장하여 많이 궁금하네요. 같은 경찰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아서 많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자치경찰은 언제부터 시작하였고 서로 뭐가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 ·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치경찰제 하에서 시·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