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의 결혼은 언제부터 허용되었는지요?

Question

예전에는 근친혼을 배제하기 위해 동성동본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언제부터 허용되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성동본혼인 금지제도는 1997년 7월 16일에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같은 해 3월 3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성동본 혼인 금지 규정은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민법 개정을 통해 동성동본 간 혼인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05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동성동본의 혼인 역시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활발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