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여성이 한국에 왔는데 만약에 외국여성이 잠적?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자는 평생 유부남이 되는것인지요

Question

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여성이 한국에 왔는데 만약에 외국여성이 잠적?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자는 평생 유부남이 되는것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이혼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유부남의 지위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제 결혼을 한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잠적을 해버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달리 소재 파악 등 노력을 한 후에 그럼에도 연락이 두절되어 찾을 수 없을 때 공시 송달로 이혼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