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에는 왜 선물 거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 여러 코인 거래소는 다 선물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에서만 선물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따로 법적인 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에서는 선물 거래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코인 선물 거래를 차단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이 아직 공식 금융상품으로 인정 받지 못했고 선물거래를 위한 기초자산인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커 관리·감독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코인 거래소와 달리 국내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인 제한과 규제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작은 가격 변동으로도 큰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국내 금융 당국은 이러한 투기성과 위험성이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높은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선물 거래의 위험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선물 거래는 현물 시장보다 적은 자금으로 시세를 조종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여겨집니다. 국내 시장의 규모와 투명성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험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당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선물 거래까지 허용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2017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이나 외화 거래, 대차거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법적 근거 미비하며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코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위치해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불법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소에서는 선물거래를 지원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이 된 상황에서 선물거래는 해당 법률에 대해 명확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인것을 다시한번 확인햇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과 규제때문에 선물거래가 도입이 안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레버러지를 쓰는 선물 거래를 금융 당국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는 마진 거래 등 레버러지를 이용한 코인 선물환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가 없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에서는 현물 거래만 가능한데
이는 정부에서 코인 거래소의 선물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선물은 파생상품입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투기성 강한 상품이라 투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2017년 가상화폐에 대한 파생투자에 대해서 금융위 차원으로 금지를 해놨습니다
이후 이 법안이 풀리지 않았기에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으로 선물거래와 같은 파생거래를 하고
싶다면 해외거래소를 활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제한 때문에 코인 선물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을 다루는 명확한 금융상품법상 구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투자자 보호 장치 없는 고위험 자산으로 보고 있어 국내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상품 제공은 불허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