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에 기부금을 환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기부금/후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나 혹은 기부금/후원금 후원취소를 신청했는데 처리하지 않아서 계속 일정액이 빠져나갔다면, 당시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 혹은 후원취소를 한 증거(이메일이나 메시지 등)등을 제시해서 증명이된다면 이때까지 질문자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빠져나간 금액을 다시 돌려 받을수 있을듯합니다.

허나 위에 주신 정보를 보면 질문자님이 기부금 혹은 후원금을 내는것에 찬성해서 계좌번호등이 해당공익단체에게 간것이고 이때까지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것을 잊고 계시다가 최근에 알게되신듯합니다 (만약에 상기 증명이 안되면 현재까지는 자발적으로 기부금/후원금을 내신것으로 간주되겠지요).

만약 기부금 환불등의 문제가 있다면 우선 해당 공익단체의 후원금 환불 조항이나 정책등을 먼저 확인하시고 상기와 같은 경우에 환불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되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공익단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공익단체 (국경없는 사회)의 후원금 환불 조항등을 봤을때 보통 후원금 환불은 아래상황에서는 가능해 보입니다:

1. 해당공익단체가 후원금 접수 과정에서 후원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약정 금액 또는 출금일 등의 표기의 실수를 범한 경우

2. 해당공익단체가 후원금 접수 과정에서 미납 재출금* 관련 안내를 누락한 경우

3. 해당공익단체가 후원금 출금 과정에서 약정 금액 또는 출금일의 오류를 범한 경우

4. 해당고익단체가 후원자의 후원취소 요청 접수를 누락한 경우 ---->혹시나 모르니 후원취소 요청을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따라서 상기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질문자님이 동의해서 기부금/후원금을 계속낸것으로 간주될 확율이 높은듯합니다.

허나 혹시 모르니 우선 해당 공익단체에 문의하셔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 환불조건등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듯합니다. 또한 후원을 더이상 원치 않으신듯 보이니, 후원취소 요청도 잊지 마시고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