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사고 비급여부분 사업주과실비율 등
청소 업무중 밀대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골절이 되엇고 비급여치료비가 너무믾이 나왓는데 사업주과실과 재해자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될까요??? 업무는 아파트 청소업무입니다. 판례를 봐도 비슷한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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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과실 여부는 안전장비 제공, 근로 환경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해자 과실은 주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평가되며, 정확한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