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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No-Kids Zone)설정
노키즈존(No-Kids Zone)설정 매장 확산이 아동 권리
침해라는 시각과 자영업자의 영업 자유 및 고객 배려라는
주장의 대립점은 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동 권리 침해의 입장은 UN아동 권리 협약 2조에 따라 모든 아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키즈 존은 특정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키즈라는 이유만으로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화된 차별이라는 겁니다.
영업 자유 및 고객 배려의 주장은 대한 민국 15조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인 매장은 어떤 고객을 영업할지는 매장 사장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고객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사장의 정당한 권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아이와 어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영업의 자유 중 어떤 것에 가치 비중을 더 둘 것이냐로 대립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를텐데 일률적으로 나이제한을 두면서 모두 입장을 막는 것은 어른 vs 아이에 대한 차별이 적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도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데 절대적인 배제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업은 개인 가게의 사유재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게의 결정이 우선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뜨거운 음식이나 계단, 위험한 설비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키즈존을 운영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노키즈존 논란은 아동의 이용 기회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업주의 영업 자유와 다른 고객의 편안한 이용 환경을 우선할 것인지의 충돌입니다. 양측 모두 권리 보호를 주장하지만 우선 순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노키즈존 대립의 핵심은 '아동의 평등한 이용권'과 '사업자의 경영 자유 및 다수 고객의 쾌적함' 중 어떤 가치를 더 우선시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아동 권리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공장소를 이용할 권리가 있고, 나이를 이유로 배제하는 건 차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 자영업자 측은 시끄러운 아이로 인해 다른 고객이 불편을 겪고, 매출이 떨어질 수 있어 경영 판단으로 노키즈존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키즈존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아동의 권리와 자영업자의 영업 자유 사이의 균형입니다.
반대 측은 모든 아동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며, 아동의 이동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찬성 측은 업주가 매장 운영 방식을 정할 자유가 있고, 다른 손님의 편안한 이용 환경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매장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보호자와 아이 모두를 배제하는 방식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평등한 이용 권리와 영업권, 공공 편의 사이에서 어디까지 균형을 둘지를 대립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