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죄가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B가 펜션을 같이 놀러가자며, A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숙소 예약 영수증을 보여주며 이미 예약을 해놨다는 말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 후 독촉으로 A는 22일에 70만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을 했으나, B는 여행 당일에 일이 생겼다며 약속을 미루자는 말을 합니다. B는 A에게 "숙소는 취소는 불가능하고, 연기만 가능하다" 라는 말을 하며, 돈을 다시 못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A는 숙소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였고, 실제로는 B가 계속해서 숙소를 예약했다는 말과는 달리, 19일에 이미 기존에 예매했던 (영수증을 보여줬던) 그 숙소를 본인이 스스로 취소를 하고 100% 환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후로 예약을 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말도 펜션 사장님께 전달 받았습니다. 현재 A가 숙소 비로 준 금액을 B가 어디로 썼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확인해보니 B는 A에게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3명 이상에게 똑같이 돈을 받아내고 펜션은 취소하거나 다음 달로 미루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중요한 증거인 펜션을 예약하였으나 취소하고 100퍼센트 환불을 받은 점, 이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취소가 어렵고 연기만 가능하다면서 환불받은 금액을 돌려 받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한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에서 고소나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여지도 상당하겠습니다.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B가 예약했다고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고(기망), 그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며(편취),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범죄의 고의성을 뒷받침합니다.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적 반환청구(대여금·부당이득 반환 등)를 병행하시면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형사적 조치 — 처벌 가능성 및 절차
적용될 가능성이 큰 죄명: 사기죄(기망으로 재물 편취). 다수 피해자가 있으면 죄책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절차: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수사(계좌추적·통신기록·펜션 진술)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기대효과: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벌금·징역) 가능.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면 수사·기소·형량에 영향 줌.
민사적 조치 — 돈 회수 방법
우선 증거(계좌이체 내역, 카톡·문자, 영수증 캡처, 펜션 사장 진술)를 원본·스크린샷 형태로 보존하세요.
간단·신속 회수: 지급명령 신청(전자소송) — 피고 주소만 알면 신속히 채권확정 가능.
본안소송: 지급명령 기각 시 일반 민사(소액사건) 제기.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금전압류·급여압류 등) 진행.
긴급 보전: 피고 재산 은닉 우려가 크면 소장 제출 전이라도 가압류 신청 가능(다만 피고 인적사항·담보 필요).
실무상 유리한 증거와 전략
B가 보여준 예약영수증(취소·환불 내역 대비) 및 펜션 확인서(“19일 환불받고 이후 예약한 사실 없음”)는 결정적입니다.
동일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가 있는 점은 공범·상습성·기망 고의 입증에 유리합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고소·증거 제출을 권합니다.
합의 조건을 제안받으면, 민형사 권리 유보(형사처벌은 별개) 문구를 넣고, 금전 수령 시 영수증·합의서 작성 후 수령하세요.
증거보전 및 즉각 행동요령
지금 당장: 모든 대화·이체 영수증·입금자명·계좌번호·펜션 통화내역 캡처·펜션 진술서 확보.
피해자들이 모이면 공동고소·공동소송으로 증거력과 압박력을 키우세요.
경찰에 고소할 때 위 계좌로 자금이 흘러간 내역을 요청·첨부하면 수사 착수가 빨라집니다.
기대 결과(가능성)와 유의사항
형사 수사로 기소되면 징역·벌금과 함께 피해 회복 명령(배상 명령) 가능.
민사판결로 승소하면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가능하나, 피고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 회수 어려움 존재.
사기 성립 여부는 ‘B의 기망 당시 반환 의사(즉,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음)’ 입증이 관건입니다. 다수 피해·계좌흐름·취소·환불 증거가 이를 보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거짓말을 하며 기망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나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공동하여 고소하는 경우 그 혐의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펜션 관리자와의 통화녹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