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 중 한쪽이 해외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이 국내법과 해외법 중 어디를 따르나요?

Question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새로 취득한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법률이 국내법과 그 해외 국가의 법 중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내 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내법률이 적용되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주소지를 두었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즉 국내 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국내 법률이 적용되고 이는 상대 배우자의 외국 국적 취득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