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가 결정됬는데, 앞으로의 국정운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대통령이 석방됬는데 법원의 구속 취소에 따라 이제 앞으로의 국정운영이나,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걸까요? 다시 새로운 심판이 시작되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취소가 되었다고 하여도 여전히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직무복귀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석방 여부와 별개로 기존의 탄핵소추에 따라 권한행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국정운영 등 복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당과의 관계는 저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법률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