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이 구입하지 못하는 토지지목은?
개인과 법인이 소유할수 없거나 한쪽만 구입및 보유가능한 토지가 따로 존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토지관리 및 재산관리 업무중인데...
어떤기준으로 소유 불가가 나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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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별도로 소유할 수 없는 토지 지목은 없습니다. 다만, 소유용도가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