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면 일반 사고낸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용을 받게 되나요?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면 일반 사고낸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용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형량이 줄어들게 될 수도 있는건가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졸음운전 역시 과실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다른 사건에 비하여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아 양형에서 감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법적 책임이 적용됩니다. 졸음은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으며, 운전자가 스스로 통제해야 할 상태로 평가되기 때문에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모두 면제되거나 자동으로 경감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형법과 교통 관련 법령상 졸음운전은 과실운전에 해당합니다.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을 취하지 않고 운전을 계속한 점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며,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나 약물처럼 가중 사유는 아니지만, 정상 참작 사유로도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졸음운전 자체를 주장하며 책임을 줄이기보다는 사고 전후 운전 환경, 장시간 운전 여부, 휴식 시도 여부, 과속이나 다른 위반 행위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과실 정도를 다투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졸음운전은 반복되면 중과실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며,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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