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중인 차량에 길가에 보행중인 사람이 담배갑을 던져서 운전을 방해했어요 처벌 가능할까요?
제가 새벽 1시경 차량 운행중이었는데 인도쪽에서 무어가를 야구공던지듯이 차량 앞유리창에던졌고 급브레이크를 서고 확인한바 담배갑이 었는데요 던지신 분이 술먹어서 그냥 던졌다고 하구 일단 경찰 불렀는데 다치신거 없으니 그냥 가라더라구요 전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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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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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방해행위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손해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