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군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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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진짜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동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용차가 전동킥보드를 치었다던지,, 인도에서 전동키보드를 탄 여중생들에게 아이의 엄마가 치어 의식불명..)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는 보행자에게 위험하다고 느끼고 도로에서는 잘보이지 않아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위험성이 높은 전동킥보드를 왜허용하는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학교 등학교나 출퇴근에 필수적인 수단도 아니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전동킥보드를 없애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것을 없애게 되면 규제가 너무 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없애는 것도 좋지만

    정말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성인들에게만

    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전동킥보드가 사고가 많아도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편의성과 시장성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도심 출퇴근용으로 수요가 꾸준하고,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많아서

    정책적으로 완전히 없애기도 쉽지 않죠.

    게다가 전동킥보드 관련 산업 규모가 커져서

    정부도 ‘금지’보단 ‘규제 강화’ 방향으로 가는 추세라 완전 퇴출은 어려워 보입니다.

  • 차로 이동이 힘든 근거리나 교통 수단이 애매한 구간에서의 이동 편리함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통 퀵보드 특성상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부정적 요소만을 고려하여 규제를 한다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없애기 보다는 안전하게 탈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듯 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전동킥보드를 못 없애는 이유는 일단 나라에서 허가를 내준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막으면 기업이 폐업을 해야할수도 있구요 너무 나쁜 쪽으로만 보지말고 좋은쪽으로는 간편하고 빠르게 이동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와 관련된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끊임없는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퇴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전동킥보드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용되고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안전 문제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회적, 산업적, 정책적 이유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1.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서의 잠재력 (산업적 이유)

    • 라스트 마일(Last Mile) 이동 수단: 전동킥보드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거점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1~2km를 쉽고 빠르게 이동하게 해주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 각광받습니다. 이 애매한 거리의 이동 편의성은 혁신적인 장점으로 평가받습니다.

    • 친환경 이동 수단: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이동 수단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미래 도시 교통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관련 산업의 성장 동력: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 배터리 기술, 기기 제조사 등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쉽게 이 산업 전체를 폐쇄하기는 어렵습니다.

    2. 이용자의 수요 및 편의성 (사회적/경제적 이유)

    • 높은 이용률: 출퇴근이나 통학의 '필수적인' 수단은 아닐지라도, 편의성과 시간 절약 효과 때문에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이미 일상 속 이동 방식의 하나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 저렴한 접근성: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에 비해 초기 구매 비용이 저렴하고, 공유 서비스의 경우 대여 비용이 저렴하여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규제의 불완전성과 정책적 딜레마 (정책적 이유)

    • 법적 지위의 불분명성: 전동킥보드는 태생적으로 '차도(자동차)''인도(보행자)'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면서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지만, 이는 낮은 속도와 불안정한 구조상 위험성을 높입니다.

      • 완전히 금지하자니 산업 발전 저해 논란이, 허용하자니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 인프라 부족: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전용 공간이 없으니 이용자들은 인도나 차도를 오가며 보행자와 차량 모두를 위협하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 등이 전용 도로 부족을 이유로 공유 서비스를 퇴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퇴출'보다 '안전한 공존'을 모색

    결론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 이동 수단으로서의 잠재적 가치와 강력한 시장 수요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면 퇴출보다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규제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전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속도 제한 하향 조정, 운전 자격 및 면허 강화, 불법 주차 견인 및 벌금 부과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