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 비싼 옵션이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들어온 환불요청을 거절해도 될까요?

중고로 판매한 아이패드에 알고보니 30만원 가량의 옵션이 포함되어있었고 저는 그 옵션이 추가된걸 몰라서 없다고 답변하고 판매한 상황입니다. (왜 몰랐나면 저도 중고로 구매했고 저한테 판 판매자가 그 옵션이 추가되지 않았다고 해서 쓰는내내 그렇게 알고 있다가 제가 판매할때도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구매자가 그 옵션이 추가된게 마음에 안든다며 환불요청을했는데 판매사이트 수수료 때문에 환불 해주면 12만원을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이미 판매사이트 케어시스템에서 검수를 했고 문제가 없어서 검수를 통과한 상태라 수수료 환불도 안됩니다. 구매자는 그냥 자기한테 12만원을 보내주면 본인이 중고로 팔고 다른거 사서 쓰겠다는데 이 옵션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기재 후 판매하면 모르고 판매한 저한테 샀을때보다 더 비싼 값에 팔수있습니다. 물론 몰랐다고 해도 사양에 대해 잘못 알린 것은 제 잘못이 맞지만 더 고가의 제품을 보내주고 구매자가 시세차익도 남길수 있는 현상황에서 환불을 안해주거나 12만원 지급요청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옵션이 없다는 이유가 환불의 이유가 되었음에도 실제로는 해당 옵션이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환불 요청을 거부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을 해 주실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