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의 정책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나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 KC 인증을 요구한지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이 정책을 또 폐기한다고 하네요. 산업 주권을 포기하는 건가요? 이 정부의 정책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나요?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나 관련 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있을 경우, 정부는 이러한 반응을 고려하여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불편함이나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 실수도 많은데요 때때로 정책 발표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행정적 착오로 인해 정책이 잘못된 형태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정부는 대통령부터 정치에 초짜인 문외한이고, 뽑아놓은 각료들 역시 윤대통령 눈치만 보며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총선 참패로 정권의 연속성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무능의 정부입니다.
아무래도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적용되고 체감되는 것이기 떄문에 국민들의 너무 큰 반발을 야기할 수 있어 폐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주도면밀하게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결국 정부의 정책은 국민 여론을 살펴가면서 그에 맞게 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외 직구 금지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에 맞춰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자영업자들을 위해 막은 거로 보이는데 항의가 잇다르자 취소한거 일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언론보도에 의하며
서민용품 저가형은 막고 돈 좀 비싼거 골프채인가? 이런것들은 그대로 두었다고 해서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논란이 많고 민심도 안좋고 내부적으로 확정이 난 상태가 아니여서 정책이 자꾸 바뀌는거 같습니다. 조만간 잘 정리되서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