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이 넘게 상한 날짜를 미루며 돈을 안갚는 친구

Question

군대선임이자 친구에게 전역 후 두 세 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100만원은 갚았지만 계속해서 갚겠다는 날짜를

미루고 제가 당장 필요한 상황이자 힘든 순간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룬지

1달이 넘은 상태입니다.

적은 액수도 아닌만큼 얄팍한 지식이지만

6월 7일까지 빌린 돈을 안갚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남겨둔 상태인데

법적 대응을 하게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크고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내용증명에 기재한 기한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선 문자 메시지나 계좌 이체 내역 등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명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법적 성립 요건에 차이가 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주소지 파악 여부에 따라 민사 절차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회수 전략을 세우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 절차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알지 못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