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분실/도난으로 인한 환불 처리

2021. 12. 15. 15:49

안녕하세요. 온라인몰 고객센터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고객님의 상품이 배송 완료 후 분실/도난 되었다고 상품 환불처리 요청하시는 상황이며, 상품 분실/도난으로 경찰 신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상품 분실 후 한달이 지났지만 담당 경찰관도 진전이 없으며, 상품 출고 완료 영상, 택배기사 정상 배송(엘레베이터 출입 및 고객 층 내림)까지 확인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온라인몰, 판매처에서 상품 환불을 진행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온라인 몰의 특성상 상품을 중개한 것인지 또는 직접 판매한 경우인지에 따라 다르나 발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난의 점까지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12. 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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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상품이 분실도난된 경위를 확인해야지만 책임소재를 알 수 있습니다.

    2021. 12. 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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