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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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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와 성인의 합의하에 성관계는 합법인데 아청법으로 처벌받을수있다는건 무슨의미인가요

만 17세와 성인의 합의하에 성관계는 합법인데 아청법으로 처벌받을수있다는건 무슨의미인가요

합법이면 법위반이 없는건데 아청법처벌은 또 따로 검토해본다는게 무슨의미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만 17세와 성관계를 한 경우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아청법이든 어떤 법이든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잘못알고 말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