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들을 물건이나 물품을 취급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하는 법이 있을까요

Question

대형견 입마개를 안하고 목줄을 목에 걸고 나온 반려동물 에티켓 전혀 없는 몰지각한 사람이 도리어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길고양이를 치워야 한다 하면서 물건이나 물품 취급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댓글을 달은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질문 취지는 생명을 경시하는 댓글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길고양이든 반려동물이든 학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생명을 경시한다는 표현 자체가 모호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