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이나 애완묘 유기하는사람들은 법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Question

애완견이나 애완묘 유기하는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제주변에 강아지를 아무렇지않게 사고버리는 사람이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처벌받게할수없나요?

한경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상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동물 유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애완동물의 등록제를 의무화하여야 하는데, 현재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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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이나 애완묘 유기하는사람들은 법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