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한 개가 사람이나 동물물시

Question

입마개안한 개가 사람이나 강아지등을 물시 주인처벌하는 법이 잇나요? 피해끼친 강아지는 안락사 시켜야되는건가요? 자세히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개에게 입마개 착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다른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바로 그 주인을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