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선거우세하게 끝나 금투세가
계속 뉴스에서 야당의 우세로 끝난 대선때문에 금투세 폐지가 안될꺼라고 하는데요
야당에서 금투세를 폐지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나 논리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다는 논리이며 대신 주식을 거래하며 발생하는 거래세는
면제가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야당의 총선 승리로 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애시당초 금융투자소득세를 여야 합의로 과거 시행하기로 하였고, 현 정부 들어 2년 유예를 해서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폐지하겠다고 한 게 현 정부 정책인데,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둬 과거 합의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소득으로 인한 고소득자들의 감세와 세수감소등을 이유로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반대해왔던거로 알고 있습니당
안녕하세요. 박성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기조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실은 투자자가 부자는 아닌데도 진보의 상대적인 시각인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야당이 금투세(증권거래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주된 이유와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원 마련 측면
금투세는 연간 2조원 이상의 세수가 발생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를 폐지할 경우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자증세 기조
야당은 대선 공약으로 부유층과 재벌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이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3. 투기 과열 우려
금투세가 없어지면 주식투기 열풍이 부촉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4. 상대적 박탈감 해소
다른 세금은 인상하면서 금투세만 폐지하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있습니다.
5. 증세 대안 부재
금투세 폐지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메울 다른 증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당 등에서는 금투세 폐지로 주식시장 활성화, 가계 자산증식 도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구성 후 재정 형편과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 등을 논의하였으나
현재 집권하게된 야당에서 금투세는 부자감세라는 의견을 밝히는 등
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야당의 경우 금투세 도입을 요청했던 민주당으로서 민주당이 승리를 함으로서 금투세를 다시금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금투세 폐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도 정부는 세수가 부족합니다.
그것도 한두푼이 아닌 수십조의 세수가 부족하기에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서 이런 부족한 세수를 보충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