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들이 늘 배임,횡령으로 구속되는데 배임과 횡령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청렴결백한 누구보다입니다.

재벌총수들이 구속되는 사건에는 횡령과 배임이라는 죄목이 많은데

횡령과 배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배임죄는 같은 조항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횡령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업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쉽게 말해 남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빼돌리는 범죄이며,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되도록 사무를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재벌총수들이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업무처리를 한 경우에 문제되는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