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구상권 청구시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간이대지급금 지급에 합의하고 진정취소후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완료된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받을때 금액이 600정도된다면 이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상사채권 이자율 6퍼센트가 적용됩니다.